[노사관계론]이주 노동자의 삶과 실태, 문제점, 개선방향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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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수업에서 조별 팀레포트로 무척이나 애쓴 레포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최근 통계 현황과 각종 챠트 자료들과 함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 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의 분류 및 실태
3) 한국의 노동시장과 이주노동자
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황
나) 이주노동자와 대체성 문제

2. 본 론
1) 최근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현황과 흐름
가) 한국 내 이주 노동자에 관한 정책적 측면
나)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변화 및 경과
다) 한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측면
2) 정부기관과 시민단체의 이주노동자 지원정책
가) 고용허가제 이전 지원단체 활동
나) 고용허가제 이후 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
3) 선진국의 이민자 정책

3. 결 론
1) 고용허가제에 대한 외국인력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2) 이주노동자와 노사관계에 대한 총체적 방향 제시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부터 소위 3D 업종에 대한 내국인의 뚜렷한 노동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 농축산업 등에 외국 인력을 도입, 2005년 4월 현재 약 37만 8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현행 ‘연수취업제도’라는 표리부동한 편법적 제도를 통해 입국, 심각한 송출비리 및 인권침해의 희생양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초과체류자로 전락한 실정이다. 한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의 오랜 요구 끝에 2004년 8월부터 최초의 합법적 외국인력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실시 등으로 인해 조기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현행 외국인력수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조원들의 생각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2003년 실시된 E9비자 제도 이후의 노동자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그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볼 것이고, 각종 설문지 자료와 통계자료로써 그 실태를 살펴 볼 예정이다.
더불어 이주노동자에 관한 정책적 흐름과 정부와 민간단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선진 외국나라들의 정책들을 봄으로써 이주노동자와 노사관계에 대해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서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ο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ο 자기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ILO조약 제143호 제11조)
ο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고용허가제법 제2조)

2. 이주노동자의 분류
ο 이주노동자는 교수, 공연 등 전문기술인력과 산업기술 연수생 비자로 입국하여 1년 연수 후
2년간 취업하는 연수취업생, 고용허가제에 의해 등록된 노동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
ο 04. 8 고용허가제시행 이후에도 산업연수생제 병행 실시
ο 05. 5.11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허가제로 통합 결정(07년 전면실시 예정)

참고 자료

노사관계와 삶의 질. 2005. 강수돌.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에 주어진 당면 과제들. 2004. 박경태.
독일 내 국제이주노동자현황과 정책 . 2005. 강수돌.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대책. 2005년. 변호사 김선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정태성에 관한 연구. 2001년. 박강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2004.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해외인력제도의 국제비교. 2004. 유길상. 이정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2001.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 기업체조사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2001.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 노동자조사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회-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이주노동 정책의 개선 방향 - 홍원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동부 - 외국인 고용 가이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네이버뉴스 (네이버 투데이 2005.08.17) - 얻어 맞아도, 욕 먹어도 ‘벙어리 냉가슴’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정책의 변화와 이주노동자 실태>
제 11차 시민사회포럼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년 : 쟁점과 과제>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 센터 (http://www.migrant114.org/)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센터 (http://ijunodong.prok.org/)
사단법인 한국 이주노동자 건강협회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http://www.mumk.org/)
외국인 노동자 복지 센터 (http://www.thelink.co.kr/)
외국인 노동자 대책시민연대 (http://www.njustice.org/)
통계청 (http://kosis.nso.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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