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한국경제, 그 위기와 극복

소개

정치경제학 수업 레포트
한국경제, 그 위기와 극복방안을 앞으로의 정치 전개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목차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과연 좋아지고 있나?
하지만, 실제로 국민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진 않나?
한국정치 현 구도와 문제점
앞으로 한국 정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본문내용

앞으로 한국 정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첫째, 정경유착과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경제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을 비롯한 정치 전반에 걸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는 구조조정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 등 사회불안을 완화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정치권이 모두 친기업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서민들은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꾸 ‘재분배’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정치경제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 시민사회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간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권이 연계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둘째, 21세기를 맞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탈냉전과 탈근대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 국의 정치권이 세계화와 정보화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정치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례로 현대사회에서 경제 및 환경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쟁점으로 대두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도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 이슈와 사회갈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의 발달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치가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2005년 11월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
· 2005년 10월 경기종합지수 (출처: 통계청 통계 정보 시스템-KOSIS)
· 전문가 145명이 내다본 내년 경제대예측 (매일경제)
· 국민의식조사 (출처: www.gallup.co.kr)
· 정부 경제 정책 평가 (대한 상공 회의소)
· 현대 정치과정의 이해 (홍득표, 2004)
·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김용호, 2001)
·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심지연,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