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교토의정서이 발효와 우리나라의 대책

소개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책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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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과 관련하여 최고의 이슈는 교토의정서의 발효이다. 2005.2.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으로 인해 많은 산업이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토의정서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글에서는 교토의정서가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지닌 것인가 또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현재 대비하고 있는 사례를 보며 앞으로 2차 의무대상국으로 선정 시 이에 따른 갑작스런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관심을 제고하고자 글을 쓴다.

교토의정서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로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상이변, 해수면상승, 사막화 가속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고자 지구온난화 발생의 주범인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 가운데 이를 비준한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모든 의무감축국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년 기준)의 55%를 넘으면 교토의정서를 발효할 수 있다. 2001년 3월 배출량 세계 1위인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경제적 비용과 개발도상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의정서에서 돌연 탈퇴했다. 미국이 탈퇴한 후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같은 해 7월 16일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국가들 간의 협상을 통해 교토의정서의 일본은 +1.7%, 캐나다는 +4.1%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2004년 10월 5일 비준국가 전체의 방출량은 44.2%로, 11% 가까이 부족한 상태였다. 2004년 11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2위(17.4%)인 러시아가 비준함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55% 이상이 되어, 발효조건이 충족됨으로 러시아 정부가 유엔에 비준 사실을 통보한 뒤 90일이 지난 2005년 2월16일에 공식 발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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