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

최초 등록일
2019.09.12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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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역사
Ⅰ.1. UNFCCC 추진 배경
Ⅰ.2. UNFCCC 추진 경위

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내용
Ⅱ.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적
Ⅱ.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내용
Ⅱ.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각 국들의 입장

Ⅲ.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Ⅲ.1.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배경
Ⅲ.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주요내용
Ⅲ.3.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문제점

Ⅳ.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1 UNFCCC 추진 배경
기존의 국제관습법은 대기오염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효과 기체의 방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거나 국제적 방출기준을 채택하도록 각 국가들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 감독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79년과 1990년에 열린 제 1,2차 세계기후회의를 통해 추진이 되었다. 이들 회의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해 기후변화가 초래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기후협약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기후협약의 협상을 적극 주도하였다.

1991년부터 5차례에 걸쳐 개최된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각국의 입장을 조정하고 주요 쟁점에 관한 토의를 거친 끝에, 1992년 5월 9일 유엔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180여개 국가의 정부대표 등이 참가한 지구정상회의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서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환경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의제 21(Agenda 21), 산림 원칙성명 등이 합의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발효되었고, 2005년 189개 국가와 유럽국가연합이 가맹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되었다

Ⅰ.2 UNFCCC 추진 경위
기후변화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회의(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고, 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이연상(2008), 「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협약」, 한울
이지석(2008), 「기후변화협약의 추진현황 및 영향」,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제163호
한 철(2008), 「국제거래와 기후변화협약」
백진현(2003), 「기후변화협약체제의 의무이행 문제: 주요쟁점과 향후 전망」, “국제,지역연구” 12권 4호, pp.1-25
강승진(2001), 「기후변화협약 협상동향과 대응전략」
김현진(2001),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백탁선(1999),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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