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시장금리의 변동과 대책

소개

시장금리의 변동과 대책에 관한 조사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현 황
ⅰ. 시장금리란?
ⅱ. 시장금리의 변동
ⅲ. 국고채 하락의 원인
Ⅱ. 문제점
Ⅲ. 대 책

본문내용

ⅰ. 시장금리란?
자금 맡길 곳을 찾는 공급자와 빌릴 곳을 찾는 수요자가 모여 금융거래를 형성하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불리고, 이와 같이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금액 또는 이자율을 가리켜 금리라고 하며, 그 기능은 크게 수요/공급의 균형을 제시한다는 것과 자원 배분기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공급자가 많으면 금리가 떨어지고 공급자가 줄어들면 금리는 오르게 되어 결국 수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금리수준”이 결정된다. 김영규. 자본주의 경제학 P. 578 그림 4-28 『화폐수급의 균형』 그래프 참조
이 균형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가격”으로서 기능하는데, 자금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러한 금리의 변동을 통해 가계의 저축, 기업의 투자, 물가수준, 국가간 자금흐름 등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계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게 되며, 기업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투자비용이 늘어나게 되므로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기업의 생산 원가가 오르는 요인이 되고 경제전반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상승을 부를 수 있으며, 반면에 기업의 투자위축과 가계의 소비위축이 맞물려 물가하락으로 이어질수도 있다.
이 때 경기동향이나 실정에 맞추어 금리수준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해 시장의 금리를 변동시켜 자금의 수요와 공급, 자금의 배분을 조절함으로써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상의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정책 수단이 되는 것이 1999년 이후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운용목표로 삼은 콜금리이다. 한국은행에서 총액한도 대출금리 조정,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변경 등을 통해 금리수준을 유도하는데, 총액한도 대출금리를 내릴 경우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데 드는 이자가 적어지게 되므로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도 낮출 수 있게 되고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게 된다. 금리의 기간구조를 설명하는 기대이론(expectations theory)에 의하면 장기금리는 해당기간중 기대되는 단기금리의 평균과 일치하고, 이때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 한편 중앙은행의 단기 정책금리 인상은 장단기 금리격차 변화에 따른 재정거래 메카니즘에 의해서도 장기 시장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단기 정책금리 인상 → 장단기 금리격차 축소 → 장기 자금운용 축소, 단기 자금운용 증가 → 장기 시장금리 상승의 순환을 보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