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정과 발전방향

소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각자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노동착취와 불합리한 계약 등으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노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일반 기업에서의 노조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목차

※ 서론
1.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배경, 현대적 필요성
1.1 노동조합의 의의
1.2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
1.3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배경

※ 본론
2.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과정과 현재의 모습
2.1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과정
2.2 공무원노조특별법
2.3 전공노와 공노총

3.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의 난항과 쟁점
3.1 공무원노조특별법에 포함된 정부의 입장
3.2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한 전공노의 입장
3.3 정부와 전공노의 입장정리

4. 국제사회의 공무원노동조합
4.1 ILO(국제노동기구)
4.2 유럽의 공무원노동조합 형태
4.3 영국의 공무원노동조합
4.4 독일의 공무원노동조합
4.5 프랑스의 공무원노동조합
4.6 미국의 공무원노동조합
4.7 일본의 공무원노동조합

※ 결론
5. 공무원노동조합의 나아갈 방향
5.1 국민적 공감대 형성
5.2 전문가의 견해 - 정재명 박사(한국행정연구원)
5.3 나아갈 방향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 달성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립이 바람직한가 아닌가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부터 공무원들의 경우 사회적 약자가 아닌 왕실의 심복으로써 국민을 지배하는 관료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들에게 공무원들도 노동자이며 그들만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오랜 계급제의 사회를 경험해온 국민들에게 사회의 상류층이었던 공무원들의 노동권 문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공무원노조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반감은 더 이상 정부와의 협상의 정당성을 잃어버리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왕실과 군사정권 등의 독재를 경험하면서, 공무원들의 횡포를 많이 경험해왔다. 이는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불경기 상황에서 전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고집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기보다는 일단 법안을 수용하고, 점차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약 10년 정도의 노력을 통해 공무원들 스스로가 변화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민주주의적 사고 없이 권한만 주게 된다면 노동조합은 역효과만 불러오게 된다. 공무원노조의 성립과 함께 강력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공기업의 경우 특히 인사에 있어서 지나치게 노동조합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부장이나 차장급의 인사문제에까지 관여할 정도로 노동조합의 힘은 강성하지만, 그 횡포를 막아낼 수 있는 견제장치가 없다.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의회나 시민단체 또는 별도의 단체가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견제장치가 없는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공무원들의 지위의 향상에만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는 국민들과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뿐이다.

참고자료

· 서원석.(2002).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2002). “노동자와 노동조합”. 공감.
· 강성철외.(2006).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 박연호(2001). “인사행정신론”. 법문사.
· 류청석(2002).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 백종섭(2005).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정책적 쟁점과 해결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