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진흥법(종합유원시설)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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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유원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
전국에 있는 종합유원시설의 종류를 알아보고
관광진흥법에 나와있는 유원시설의 허가 및 신고 방법.

목차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37조 관련)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제38조의2관련)
종합유원시설업

본문내용

●관광진흥법

제5절 유원시설업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6.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 (허가 및 신고)
②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유원시설 등의 관리)
제5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성 검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자는 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영업질서의 유지 등)
①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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