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

소개

학교 헌법연습 시간에 발표한 레포트 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첫 권한쟁의 심판이었던 90헌라1사건에서부터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96헌라2사건, 그리고 99헌라1,2 사건까지 문제시 되었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당사자 능력,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그리고 헌재 결정문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정성들인 만큼 충실한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Ⅱ.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Ⅲ.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능력
1. 문제의 소재
2. 헌법재판소의 결정
3. 私 見

Ⅵ.법률제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및 판례
3. 私 見

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의 헌법 적 근거
3.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Ⅵ.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형식에 대한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2. 헌법재판소의 결정
3. 여러 학설의 입장
4. 私 見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고전적 권력분립의 원리는 입헌주의 헌법에서 가장 본질적이며 오래된 원리이다. 국가조직이 분화되고 그 기능이 부여된 이후로 권한쟁의는 언제나 있어왔고, 이의 해결 없이는 국가조직도 헌법도 보호되지 않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은 다른 헌법절차 중에서도 그 연혁적 순서가 가장 앞선다.
이와 관련해 우리헌정사를 살펴보면 현행의 헌법체제에 들어서부터 비로소 완전히 권한쟁의심판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5.2.23. 90헌라1사건은 헌법재판소 최초의 권한쟁의심판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국회의원의 당사자적격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반면 99헌라2 사건은 국회의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입법절차상의 하자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기각과 인용의견의 대립이 첨예하였다. 이는 1997.7.16. 96헌라2 사건에서도 동일한 쟁점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바있으며 법률안 선포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또한 의미를 갖는 결정이다.
이하에서는 권한쟁의의 의의와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각각 어떠한 의미와 비판점을 갖는지 검토해보겠다.

Ⅱ. 權限爭議審判의 意義
헌법재판의 유형으로써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이다. 권한쟁의심판은 이 규정의 해석으로써 인정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제3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유지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만약 이들 기관들에 대해 이와 같은 조정이 없다면 국가권력 상호간의 구조상 분립체제와 국가기능의 와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이를 통하여 규범력을 보장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입법과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은철, 조선대대학원,2005년
· 입법과정 개선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고려대대학원, 2001년
·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차근욱, 명지대대학원, 2002년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허영, 판례월보 326호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재결정, 박승호, 헌법실무연구 제1권,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