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최초 등록일
2006.06.04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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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인 헌법에 나오는
인간이 갖는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목차

제 1 항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제 2 항 기본권의 제한

본문내용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基本權의 不可侵性과 기본권의 국가적 보장을 이유로, 기본권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 무제한적 권리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기본권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거나 제한을 가할 때에 이것을 기본권의 明示的 制約이라 한다.

제 1 항 基本權의 限界 : 內在的 限界性
타인과의 접촉 ․ 교류를 전제로 하는 국가정 공동생활에서는 개개인은 타인의 생활영역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타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방해나 위협여부가 바로 국가적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이 디고,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유가 된다. 기본권이 不可侵이라는 것도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러한 것이다. 자유도 정의 ․ 인도 ․ 도덕률 ․ 윤리규범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前國家的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內心의 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 내재적 한계 내에서만 보장된다. 우리 헌법은 言論 ․ 出版의 자유에 관해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이나 社會論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고 있고, 政黨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 基本秩序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그 내재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헌법이 기본권 그 자체에 내재하는 한계성을 명문화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은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성을 재확인하고 명시한 것일 뿐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기본권도 국가적 ․ 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 ․ 공중도덕 ․ 사회윤리 ․ 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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