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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에 대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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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4.28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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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1. C. Schmitt의 기보권론(결단주의 헌법관)
2. 법실증주의의 기본권론

Ⅲ. 기본권과 제도보장
1. 의의 및 성격
2. C. Schmitt의 자연법론과 제도 보장론
3. 기본권과 제도보장과의 관계

Ⅳ. 기본권의 주체
1. 의의 및 문제점
2. 헌법관과 기본권 주체성

Ⅴ.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1. 성질
2.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적용령역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Ⅵ.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 서
2.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3. 법률류보

Ⅶ.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2. 입법불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3.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4.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Ⅷ. 결

본문내용

Ⅰ.序
기본권이라함은 基本的 人權의 준말로서, 인간의 권리 중에서 특히 成文 憲法이 규정하여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들을 말한다. 따라서 기본권이란 개념은 성문헌법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논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헌법의 개념을 알아야 기본권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憲法은 글자 그대로 국가 조직법이다.(Staats
Verfassungs recht ) 즉 국가를 조직하는 법이다. 따라서 국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헌법이 있다.(고유한 의미의 헌법) 성문이냐 불문이냐는 그 존재형식에 관한 문제이다.국가를 이루는 요소인 영토,국민,주권에서 국민 개개인이 갖는 기본적 권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기본권이다.
원래 중세 말기의 봉건주의 내지 절대주의 시대 까지만 해도 군주나 귀족의 특권이란 개념은 알앗지만 人間의 權利로서 人權의 개념을 알지 못 하였으며 인권의 개념을 논하게 된 것은 근대 입헌주의의 태동기이다. 근대 입헌주의의 아버지들도 王權神授說에 근거한 君主主權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自然法 思想을 주창하였으며, 따라서 기본권은 원래 自然法上의 權利 즉 天賦人權을 그 본질로 하여 출현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 헌법의 영향이 크므로 독일 헌법을 기초로 하여 기본권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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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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