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고교평준화 정책 분석

최초 등록일
2006.06.04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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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교평준화의 배경
(1)고교평준화 문제
(2) 문제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의 결과

2.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1)과거 정책성과의 평가
(2) 문제 상황의 중요성
(3) 분석의 필요성

3. 정책문제
(1) 문제의 정의
(2)주요 이해관계자
(3)목표와 세부목표
(4)잠재적 해결방안
본방향을 채택하였다.

4. 정책대안
(1) 정책대안의 기술
(2) 미래결과의 비교
(3) 파급효과와 외부효과

5. 정책제안
(1)정책대안의 제안을 위한 기준
(2)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3)집행전략의 개요
(4) 과열 입시 경쟁의 사회적 병폐 해결
(4)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5)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의 배경
(1)고교평준화 문제
광복이후 각 급 학교의 취학률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배경으로 크게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현상은 중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수요의 증대로 이어졌고 제한된 교육기회를 향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정책” 을 채택하게 되었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폐지되고 진학 기회가 개방되면서 1970년대 이전의 중학교 입시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교육적․사회적 부작용은 크게 해소되었으나 무시험으로 진학한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과거에 빚어졌던 여러 문제가 그대로 고등학교 진학단계로 이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이 어렵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 교육문제로 인한 경제적 낭비 등의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교육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교육열은 각 초등학교에서의 아동의 취학률을 크게 증대 시켰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는 곧 치열한 중학교 입시경쟁을 야기 시켰다.
이처럼 중학교 입시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자 정부는 1969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을 무시험 진학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고교입시의 과열을 초래해 1974년 해소방안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근대 세계사의 조류와 이념에 부합된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실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교육기회의 균형적 확대를 전제로 한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교육관에 대한 걱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등교육은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보편화의 추세 속에서 ‘만인을 위한 중등교육’으로 그 성격이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제도 역시 소수 엘리트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0
중앙연구소 「한국교육제도를 위한 종합적 진단」, 중앙교육연구소 , 1997.
김영철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5.
김신복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1996.
중앙연구소 「한국교육제도를 위한 종합적 진단」, 중앙교육연구소 , 1997.
교육개혁위원회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1994.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김병성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4
김영식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교육개혁심의회, 1984.
김윤태 외, 「고등학교 정책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79.
김종서 외, 「고등학교 새입시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교부,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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