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법]낙태결정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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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결정의 자유, 허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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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낙태라고 하면, 보통 낙태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쪽으로 나뉘어 진다. 이분법적 세계관을 갖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낙태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다. 왜냐하면, 낙태를 찬성해도, 반대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낙태의 개념 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현 사회의 낙태의 현황 을 살펴보면,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 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또한 이의 수치는 낳는 아이의 숫자보다 지우는 아이의 숫자가 약 2배가 량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전국 출산 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고, 인공유산을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기혼여성도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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