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건강보험

소개

국민건강보험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이란?
1. 정의
2. 목적
3. 목표 : 사회보험으로서의 목표
Ⅱ. 국민건강보험의 시행
Ⅲ. 적용대상
Ⅳ. 급여
1. 보험급여의 제한
2. 급여의 정지
3. 새로이 지급되는 급여
Ⅴ. 전달체계
Ⅵ. 재원
Ⅶ. 문제점 및 향후과제
시범사업 - 노인수발보험제도

본문내용

Ⅰ. 국민건강보험이란?

1. 정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개별 가계가 일시적으로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2. 목적(국민건강보험법 제 1조)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목표 : 사회보험으로서의 목표
1)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2)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 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이룩한다.
3)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Ⅱ. 국민건강보험의 시행

현행 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 하였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분산관리운영방식에서 중앙집중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 2000년 7월 조직통합이 되었고,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 재정은 2003년 7월 1일 통합되었다.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 제정
1976년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근로자 강제적용)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실시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 확대(29개 지구공동조합설립)
1981년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의 직장의료보험
1982년 7월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
19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
1989년 10월 1일 약국의료보험 적용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Ⅲ.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다.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 1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1) 직장가입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표 1 :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등급표]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5.
· 김태성, 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2006.
· http://www.nhic.or.kr
· http://cafe.daum.net/iloveksjs
· http://www.elder.or.kr/info/info.asp?v=001&m=v&dv=undefined&id=2121&pg=2&lc=10&no=449한국노인복지협회 -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 사업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