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하자의 승계

소개

행정법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사실의 관계
2. 판결의 요지
3. 원심의 판결
4. 판례의 연구
(1)문제의 제기
(2) 학설 대립
(3) 판례의 태도
(4)평설

본문내용

1. 사실관계 행정법 판례연습. 홍준영. 338쪽

원고는 1990년 4월1일 의료기사법(이후 ‘법’이라고 약칭함) 제 13조의 3 및 제 6조에 따라 국립보건원장이 실시한 안경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외 조남규가 경영하는 안경업소인 고려렌즈상사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행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981년 3월 20일부터 1985년 8월경까지의 4년 5개월가량밖에 안되는데도, 당해 안경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로보건소장으로부터 안경의 조제 및 판매경력이 1981년 3월 20일부터 1986년 4월 30일까지 5년 1개월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안경업소업무종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안경사국가시험 관장기관인 국립보건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료기사법시행령(이후 ‘령’이라고 약칭함) 부칙(1989.4.4)제 3조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실기시험만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하였고 이에 따라 1990년 9월 15일 피고로부터 안경사의 면허를 받았다. 그러나 국립보건원장은 1990년 12월 7일 원고가 ‘법’ 제 7조 제 2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안경사국가시험의 합격을 무효로 하는 처분(이후 ‘합격무효처분’ 또는 ‘선행처분’이라 함)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는 같은 해 12월 29일 원고에 대한 안경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후 ‘면허취소처분’ 또는 ‘후행처분’이라함)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의 요지(이유) 대법원 1993. 2. 9 선고 92 누 4567 제 2부 (타)판결 중 판결요지

(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의료기사법 제6조,제7조 제2항,제13조의3과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조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안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이 시행하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안경사면허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보건원장이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안경사 국가시험의 합격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안경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합격무효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었던 안경사면허를 박탈한다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서로 결합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

참고자료

· 각주로 달아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