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도시개발사업

소개

1. 도시개발법의 제정 배경
도시개발방식에 있어 주택지 조성 등 단일목적에서 벗어나 행정, 산업, 관광, 주거, 유통, 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균형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를 확대 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과 토기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흡수, 통합하여 제정
※도시계획법상의 대지조성사업부문이 삭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2.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개념 및 정의
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념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은 사전계획수립에 의한 환경 친화적 개발과 공공성의 개발 성격이 있어야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도시계획사업의 정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지조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목차

1. 도시개발법의 제정 배경
2.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개념 및 정의
3. 도시개발법의 이해
4. 도시개발사업의 종류
5. 주요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규

본문내용

1. 도시개발법의 제정 배경
도시개발방식에 있어 주택지 조성 등 단일목적에서 벗어나 행정, 산업, 관광, 주거, 유통, 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균형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를 확대 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과 토기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흡수, 통합하여 제정
※도시계획법상의 대지조성사업부문이 삭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2.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개념 및 정의
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념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은 사전계획수립에 의한 환경 친화적 개발과 공공성의 개발 성격이 있어야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도시계획사업의 정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지조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도시개발법의 이해
『도시개발법』 제정 이전의 도시개발서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 등 여러 세분화된 법령으로 개발성격과 목적은 유사하나 시행절차는 그 방법의 나뉘어져 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이러한 비효율성을『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을 흡수·통합하고 특례법인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방식도 도입하여 복잡한 사업체계를 일원화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