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승계적공동정범과 결과적 가중범

소개

승계적 공동정범 및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례 문제를 제시하였고, 그에 대하여 상세히 풀이하였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이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갑의 죄책
1. 주거침입죄의 성부
2. 단순강도죄 혹은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1)단순강도죄
(2)준강도죄
(3)양자의 비교
3. 감금죄의 성부
4. 사안에의 적용

Ⅲ. 을의 죄책
1. 주거침입죄의 성부
2. 승계적공동정범과 귀책범위
(1) 승계적공동정범의 의의
(2) 승계적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
(3)후행자의 귀책범위
3. 사안에의 적용

Ⅳ. 갑과 을의 공동가담부분
1. 과실범의 공동정범
(1)의의
(2)학설의 대립
(3)판례의 동향
(4)사견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결과적 가중범 의의 및 처벌근거
(2)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3. 사안에의 적용
(1)승계적 공동정범의 적용범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2)승계적공동정범의 적용범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갑이 절도행위의 착수 후 경비원 B에게 발각되어 B를 체포 및 감금하였고 그 후 을에게 연락하여 을과 함께 절도행위를 하였는데, 그 직후에 갑과 을의 과실에 의하여 B가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점이 문제된다.

(1)갑이 B에게 발견되자 격투 끝에 B를 묶은 행위가 준강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현장에서 강도로 돌변한 단순강도인가의 여부
(2)을의 죄책은 강도죄의 승계적공동정범인가의 여부
(3)갑에게 B의 사망에 대한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가와 이에 대하여 을에게도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으로서 강도치사죄를 물을 수 있는가의 여부, 특히 이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Ⅱ. 갑의 죄책
갑의 죄책으로 우선 A회사 창고에 절도목적으로 침입한 행위, 둘째로 창고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원 B에게 발각되자 B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를 결박한 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거침입죄의 성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주거침입죄는 침해범이며 계속범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며, 기수 시기는 신체의 전부가 들어간 때를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나, 판례는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도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면 기수로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준강도죄 혹은 단순강도죄의 성부
(1)강도죄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우리 형법 제3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2005보정판)
· 오영근,형법총론(2002)
· 박상기,형법총론(2004)
· 신호진,형법요론1(2003)
· 김성돈,‘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고시계(01,11)
· 정선균 , ‘승계적공동정범’,고시계(2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