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우리나라 정당간 사회복지정책

소개

우리나라 정당간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목차

1. 제 17대국회 각당의 사회복지분야 핵심 10개 공약
2. 각 당의 사회복지분야 비교평가

본문내용

1. 제 17대국회 각당의 사회복지분야 핵심 10개 공약
가. 한나라당
1) 국민연금제도 개혁
2) 보육의 공공성 강화
3) 건강보험의 보충성 민간보험 도입으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 보험 재정부담 완화
4) 국민기초생활권 보장
5)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차별없는 사회 건설
6)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7) 가정살리기
8)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9)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10) 민 ․ 관 복지공조체계 구축

나. 새천년 민주당
1)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
2) 차상위 빈곤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포함
3)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4)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
5)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 ․ 육아 ․ 교육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
7) 국민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질병을 국가에서 관리
8)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보장성을 강화 9) 21세기 전략산업인 보건의료 ․ 생명과학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
10) 수해 ․ 테러 등 대형재난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보
11)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의료사고분쟁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 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
12) 우리 고유의 한의학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경제의학으로 발전
13) ‘남 ․ 북한간 보건의료협정 체결’로 통일시대의 보건의료체계를 준비
14)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강화하여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

다. 열린 우리당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 해체가족을 방지하는 신 가족 지원정책
3) 빈곤가족, 빈곤아동 지원정책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6)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및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마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