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범죄수사론 요점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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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수사이론
1.범죄란 무엇인가?
2.수사란 무엇인가?
3.범죄의 분류
4.수사관의 자세
5.범죄수사의 원칙
6.수사의 단서
7.수사지휘
8.수사본부
9.적정수사
10.유치장관리
11.호송
12.국민의 협력방안
13.범죄첩보
14.수사기관
15.임의수사
16.강제수사
17.피의자신문
18.임의동행과 수사
19.수사의 실패와 사고방지
20.초동수사
21.수배수사
22.현장관찰
23.수사자료
24.탐문수사
25.미행과 잠복
26.압수와 수색
27.장물수사
28.유류품수사
29.감별수사
30.대질수사
31.수법수사
32.범인체포
33.변호인
34.ALIBI수사
35.우범자관찰
36.증언출정
37.지능범죄
38.유괴와 납치
39.독극물범죄
40.장애인 범죄
41.최면수사


제 2 편 과학수사

1.범죄의 식별
2.지문과 범죄
3.지문규칙
4.범죄의 흔적
5.DNA식별
6.감정물
7.사체의 구분
8.변사사건 수사
9.행정검시
10.인체증거물류
11.거짓말탐지기
12.전화의 추적·감청
13.통신제한조치
14.마약류수사
15.범죄와 사진
16.폭발사건수사
17.응급처치


제 3 편 수사서류

1.수사서류 작성
2.피해신고 접수
3.범죄사실의 기재요령
4.범죄인지보고서
5.압수·수색의 서류
6.수사보고서
7.체포보고서
8.진술서류
9.실황조사서
10.범죄통계

본문내용

제1편 수사이론
1.범죄란 무엇인가?
(1)개념-범죄(crime)라 함은 형벌법규에 대한 위반행위로써 법이 금지한 행위를 실행한 것을 의미한다.
(2)형벌의 역사-인류역사상 형벌은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며, 어떤 형벌을 과하는가는 각 시대, 국가, 민족에 따라 각각 달리 하였다. 고대와 중세의 국가에서는 이른바 죄형전단주의가 지배하여 형벌권의 행사가 권력자의 자의에 일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해지는 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후에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되어 국가가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미리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3)범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1)구성요건 해당성-형벌 기타 특별형벌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위법성-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사형집행인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3)책임성-비난가능성 또는 형벌적응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2.수사란 무엇인가?
(1)개념
수사(investigation)라 함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정이 있을때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2)수사방법
현행 형사송법상의 수사방벙은 강제수사에 의하지 않고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3)수사의 착수
수사개시의 단서로서는 고소, 고발, 자수, 현행범체포, 변사체검시, 직무질문, 정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개시는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이러한 단서가 없더라도 수사는 개시 할수 있다.
(4)범죄수사
형벌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범죄사실을 탐지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1)범죄수사의 의미
가.형식적 의미
형식적 또는 절차적 의미의 범죄수사는 헌법, 형사소송법, 수사규칙 등 법률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나.실질적 의미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활동이란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범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2)범죄수사의 성질
가.범죄사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수사는 범죄사실 자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나.소송법상(=형사소송법)의 절차이다.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다.심증을 형성하는 활동이다.
법관이 확실한 인식에 의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