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행정개혁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소개

행정개혁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고찰했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지방분권)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필요성

2. 한국지방자치의 현주소 (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디까지 발전되었나)

3. 일본의 지방자치사례들과 교훈

<1> 오오이타현의 NPC운동
<2> 이케다쪼

4.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레

<1> 내용
<2> 의의

5. 참여의 변천

<1> Communication (의사소통)
<2> Consulting (자문)
<3> Co-producing (공동생산)

Ⅲ. 결론

본문내용

....................
<2> 한국지방자치의 현주소 (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디까지 발전되었나)

중앙집권 국가는 작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중앙이 시킨 똑같은 시책에 대해 누가 더 빨리 그리고 많이 하느냐에 관건을 두었지, 그 시책을 자기지역에 맞게 고치고 재창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2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지방에 관광객들이 모이지 않은 이유를 들 수 있다. 나라의 어디를 가더라도 그다지 다를 이 없는, 즉 지역적 특색이 없는 나라여서 이다 .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서로가 다르지 않은 존재가 같은 이익을 좇을 ‘Number-one’ 보다는 온 나라의 어디를 가 보아도 새롭고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게 해주는 ‘Only one`에 더욱 가치를 두어야한다.
우리가 과제물을 할 때도 양이나 시간을 최우선시하지 않고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사색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어 재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이런 다양성과 무관하지 않다.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취해야하듯이 국가의 시책도 천편일률적인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 양적으로가 아닌 질적인 재창조로서의 참여를 해야 할 때이다.

3. 일본의 지방자치사례들과 교훈

<1> 오오이타현의 NPC운동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지도자의 비전’ 을 들 수 있다. 지역의 지도자는 무언가를 계기로 해서 주민들의 눈을 지역사회로 돌리게 하는 그러한 계기포착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지역에 관심을 갖는 주민을 많이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역개발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오오이타현’의 ‘야와다 하루미’촌장의 업적을 보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고심 끝에 일촌 일품 운동의 원조인 매실, 밤나무 `NPC` 심기운동을 생각해냈다. 그러나 1979년 오오이타현의 지사가 되었던 히라마쯔 지사는 오오야마마찌의 지역개발방식에 감화를 받아 일종의 문화운동으로서 일촌 일품 운동을 제창하게 되었다. ‘일촌 일품 운동’ 은 물건을 만드는 지역에 긍지를 갖고 지역을 아끼며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가치 있게 하려는 인재를 키우는 문화운동의 결과로서 지역의 특산품도 개발하게 하고 지역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하는 문화운동이었던 것이다.

<2> 이케다쪼의 테마(Theme)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의 말속에서는 반드시 ‘마음의 향기’가 느껴진다. 그에게는 그만의 인생의 테마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분명한 테마가 있는 곳은 멋진 지역이 될 수 있다. 여기 분명하고도 확고한 테마가 있었기에 발전한 또 하나의 대표적 지역이 있다. 일본북해도의 이케다쪼가 그곳이다. 지역도 하나의 상품이다. 그런데 지역의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실천한, 말하자면 ‘지역의 상품화 계획’에 성공한 이께다의 개발사례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