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해] 지방자치살리기

소개글

준수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I. 서 론

II.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서평

III.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지방 자치 제도의 문제점
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

IV. 결 론

본문내용

이 책은 내가 그 동안 생각해 왔던 바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내가 김병준 교수보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김병준 교수와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것은 김병준 교수가 자치행정에 있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나의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행정은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그에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데, 미국을 가장 견제하는 중국은 공산주의이지만, 중국조차도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결국에는 미국의 시장경제체제를 따라가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미국의 힘이 매우 강력하고 다른 선진국들도 그러한 힘을 키우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힘은 왜 그렇게 강한가? 나는 그 이유를 ‘좋은 시스템’에서 찾고 싶다. 우리나라의 행정도 선진국처럼 법적 측면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창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지방자치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다.
지금부터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김병준(2002) 지방자치살리기 한울아카데미
김병준(1994)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박병섭외(1998)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문원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