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정치와 권력비리

소개

정치와 권력과의 관계와 그 이면에 있는 모순과 비리에 대한 고찰과 정경유착등의 문제점등을 고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권력형비리와 정치자금관계의 특징
Ⅲ 정치자금법의 변천과정
Ⅳ 역대 정권의 정치부패 사례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5. 노태우 정권
6. 김영삼 정권
7. 김대중 정권
8. 노무현 정권
Ⅴ 정치자금 제도화의 문제
1. 고용비 정치구조
2. 불균형 정치자금
3. 효율성의 문제
Ⅴ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2. 조세감면제도의 확대
3. 당비제도 개선
4. 기타 청치관계법 개정
5. 선관위의 역할과 권한 강화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한국사회 여러 분야의 발전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패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세도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와 불신은 매우 높은 것 같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각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99. 12. 9)
제 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공직분야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정치인(53%), 경찰직(17%), 세무직(10%), 고위공직자(9%), 법조인(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가 정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인지도 모른다.
1997년 김영삼 정권 말기 IMF 사태를 초래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한보와 기아사태나 김대중 정권 시 발생한 각종 게이트, 현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측근 비리문제는 정치부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며, 이는 특히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인과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이제 한 국가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조선일보 (2002, 1, 28)
미국 정계를 뒤흔들었던 엔론(ENRON)게이트를 비롯, 일본, 독일, 중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에서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비교적 높이 평가되고 독일에서도 독일 통일을 이룬 콜 총리가 관련된 정치자금 문제가 발생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중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은 뿌리 깊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부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방 이후 역대 정권 때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1년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별 투명성 지수에서도 조사대상 91개국 중 42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일보 (2002, 1, 24)
반부패 국민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고생의 91%가 우리사회가 부패한 사회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정치인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답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정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자금 제도의 투명성 유지와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권력형비리와 정치자금관계의 특징

최근까지 많은 권력형비리와 정경유착 사건들이 신문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모두들 검찰의 철저한 수사만을 처방으로 요구할 뿐 엄밀한 본질 파악이 전제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 오상수 “정치자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1998
· 이주선 "재벌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바른한국 이렇게 만들자 서울 나남 출판사 2003
· 김태룡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 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서울 연이문화사 2003
· 김거성 "새 천년 투명하고 부패 없는 사회건설" 이해 부패방지 활동 및 성과 한국행정학회 성림문화 1999
· 김인영 정치자금과 정경유착 “세계화와 한국” 서울 을유문화사 2003
· 운영섭․김영래․이완범 공저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와 돈 어떤 관계인가 서울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