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남북한 통일방안의 시대적 변천과정과 상호 비교

소개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남한과 북한 각기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글입니다.
이를 통해 남과 북양측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접점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통일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남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1. UN 감시하의 총선거 (1970년대 이전)
1)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2) 남북 자유총선거론
3)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론
4) 선 건설, 후 통일론
2. 선 평화, 후 통일론 (1970년대 - 1980년대 말)
1)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2)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3. 통일의 과도적 중간단계 설정 (1980년대 말 이후)
1)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
Ⅲ.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1.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1950년대)
2. 과도적 연방제 후 자주적 총선거 (1960년대)
3. 고려연방공화국통일방안 (1970년대)
4. 고려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년대)
5. 느슨한 연방제 (1990년대 이후)
6.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6․15 공동선언
Ⅳ.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비교
1.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2.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차이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한과 북한의 통일방안은 국내외적 정세의 변화, 남북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시기적으로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왔다.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남한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를 지향하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과 민족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준비 과정을 갖자는 입장이며, 북한은 80년대부터 ‘고려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통해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1연방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 양 정상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이란 현 시점에서 당장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은 상호 간의 불신으로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즉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공통점을 공통점으로 인정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통일방안에 이미 존재하는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이것을 키워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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