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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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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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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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역대 통일방안을 비교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통일교육론 이라는 수업에서 제출해서 성적 A+받았습니다.
윤리교육이나 정치학 쪽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역대정부의 통일방안 변천
2.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
3.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가 분단된 지 벌써 60년이 지나갔다. 조국의 분단은 민족의 단절과 고통에 그치지 않고,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유발하였으며 남북 간의 체제경쟁과 대립으로 종족 간의 불신과 반목은 물론 크게 국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남과 북이 적국의 시각에서 벗어나 대화의 시대를 연 지도 어느덧 4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 동안 남북관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분단 극복과 남북한의 신뢰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에 별도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북은 통일을 지상과제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리로 갈등을 빚기도 했고, 공존‧공영의 논리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결에서 대화 국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일방안이 제시되어 논의를 거듭한 결과 성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의의는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과 북이 어떠한 논리와 맥락으로 통일을 준비하여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분단 이후 경쟁적으로 제시된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통일방안이 어떠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 상호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통일정책의 흐름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이 견지하고 있는 통일방안의 논리상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편에 치중해 통일정책을 분석하거나, 시기적으로 남북이 어떠한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는지 비교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양측에서 제시한 통일방안이나 견지하고 있는 통일정책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열하고 설명하는 데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분야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남북을 포괄하는 시각에서의 접근이다. 남북한은 어떠한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를 수립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일방안이 제시되고 전개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심지연, 돌베개, 2002
2. 통일교육 지침서 : 학교용,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9
3.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통일환경 조성방안, 오양임, 한국교원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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