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의 지배원리 “공공성과 기업성”

소개

공기업이라는 용어는 원래 실정법상의 용어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주로 학문상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공기업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학문상의 문제라 하겠으나, 그것은 기업의 한 유형이면서도 법적 규제면 에서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지배원리인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러분들의 레포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설립배경
Ⅲ.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기업의 공공성
2. 공기업의 기업성
Ⅳ.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Ⅴ. 결론

본문내용

1. 공기업의 공공성
1) 개념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 및 목적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소유의 공공성, 서비스의 공공성, 규제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는 경제성장 촉진과 독과점의 억제, 소비자의 개인적 수요 및 공공수요 충족과 특정지역의 개발, 국가안보기능, 재정적 수요 충족 등이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공공성의 의의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이고 둘째는 당위론적 접근방법이다.
첫째,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이란 실현적으로 공공성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의 문제로서「애로우」(Arrow) 및「뷰케난」(Buchanan) 등의 공공선택론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모형에 의해 분석되고 있다. 공공성의 실체는 국민으로부터 공공의사결정을 수임 받은 정부가 국민대중, 각종 이해집단 및 사기업의 욕구와 주장을 투표 등의 의사결정「메카니즘」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국민대중, 이해집단 및 사기업 등의 정치 역학적 함수관계에 의하여 공공성의 실체가 구명되고,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당위론적 접근방법이란 공공성의 내용을 이론적 당위성을 가지고 선험적으로 고찰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사회성원이 보다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당연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가 공공성의 내용이 될 것이다. 정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로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즉, 국방(defense), 외교정책(foreign policy) 및 국내갈등조정(domestic conflicts co-ordination) 등 이 세 가지가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수임을 받은 정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이고, 이중 국내갈등조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 또는 정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조정 결과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으므로 이(利)를 최대화하고 해(害)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선택을 해야 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공공성이란 사회구성원 다자간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되며, 이들 다자간에 이익은 최대로 하고 손해는 최소로 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은 결국 공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공기업의 존립근거는 시장에서 생산되기 어려운 경제가치 혹은 재화를 사회구성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성은 이러한 공기업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영희 ․ 염도균 ․ 김종희 ․ 현근 ․ 허훈 공저 / 공기업론 / 다산출판사 / 2004
· 안용식 외 지음 / 지방공기업론 / 대영출판사 / 2001
· 유 훈 / 공기업론 / 법문사 / 2000
· 윤성식 / 공기업론 / 박영사 / 2003
· 이상철 ․ 문인수 ․ 성도경 공저 / 대영문화사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