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적 개발 접근

소개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적 개발 접근(정인국 저)` 이라는 방대한 양의 논문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현행 지방 교육 자치제의 문제점]
<교육자치와 관련된 집단간 이해의 차이>
1) 교원집단
2) 교육관련 학계
3) 교육행정기관
<문제점을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지방분권, 주민참여, 분리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에 따라 분석>
1. 지방분권의 원리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구조
2) 교육위원회 권한
3) 중앙정부(교육부)와의 관계
2. 주민참여
1) 교육위원 선출
2) 교육감의 선출방식
3. 교육행정 분리 독립의 측면
1) 지방자치 단체와의 관계
(1) 합의제 집행기관
(2) 독립형 의결기관
(3) 위임형 의결기관
4. 전문직 관리
1) 교육위원의 자격
2) 교육감 자격

본문내용

[현행 지방 교육 자치제의 문제점]

 교육자치와 관련된 집단간 이해의 차이
1) 교원집단 : 이들은 대체로 교사의 권익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이를 위한 교육위원의 주민직선, 현직교사의 교육위원 피선거권 확보 및 정치활동 보장, 부교육장의 전문직 제한 철폐 등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일부 교원들은 교육자치를 지나치게 교육의 민주화 시각에서만 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무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교장의 교사 직선 등을 통해 단위학교 내에서의 교사중심의 학교운영, 특히 평교사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교원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은 교원의 권한과 참여의 확대를 통한 교사중심의 교육운영을 교육자치로 이해하는 것이다.
2) 교육관련 학계 : 교육행정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등을 강조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일반행정에 대한 교육행정의 분리독립, 지방교육행정의 중앙교육행정에 대한 분리독립, 지역 주민의 참여 보장 등 교육자치의 이념적인 성격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학자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이념의 성취를 위해 현실을 무시하고 교육을 폐쇄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3) 교육행정기관 : 주로 각급 행정계층간 업무이양에 중점을 두어 교육자치를 논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여러 집단의 주장과 다른 행정 부서, 즉 내무부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인해 교육자치를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행정중심 내지는 행정편의 위주의 입장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일반직의 진로와 관련된 입장으로서, 교육장 자격에 있어서 교육행정 경력 배제 철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원이나 학자 및 행정부서의 상충된 이해보다는 교육의 수혜집단이나 자신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 학부모, 지역주민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문제점을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지방분권, 주민참여, 분리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에 따라 분석>
1. 지방분권의 원리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구조
지방 분권의 원리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 최소한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교육 및 단위학교의 특수성과 지역간의 다양성을 최대한 허용하여 그 실정에 적절한 교육행정 및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