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무수탁사인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행정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정성을 들인 자료입니다.
교수님께서 2페이지 내로 작성하라는 제한을 두어서
2페이지로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 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공무수탁사인의 범위
Ⅱ. 법적 근거 및 법적 형식
1. 일반법
2. 개별법
3. 법적 형식
Ⅲ. 공무수탁사인의 지위
1. 학설
2. 검토
Ⅳ. 법률관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공법상 감독관계
2. 제3자와의 관계
3. 공무수행의 비용
4.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종료
Ⅴ.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배상

본문내용

공무수탁 사인에 대하여

I. 개 설
1. 의의
공무수탁사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을 말한다. 예컨대, 토지수용에서의 사인인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상선의 선장, 교육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교의 장 등이 이에 속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인이 갖는 독창성과 전문지식, 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분산과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3. 공무수탁사인의 범위
공무수탁사인을 사인에게 공권력적 지위가 부여되고 사인이 고권적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다면 공기업사업을 수행하는 사법인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공기업사업도 그 형식은 사법적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실질은 행정목적을 추구하는 공행정사무이므로 행정주체로 보자는 견해도 있다.
또한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계약에 의해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쓰레기수거자 등). 그리고 공적 의무가 부과된 사인(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도 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와 다수의 견해다.

Ⅱ. 법적 근거 및 법적 형식
1. 일반법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2. 개별법 - 선원법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호적법 제94조 등.
3. 법적 형식 - 사인은 법률, 계약, 행정행위 등 여러 방식에 의해 공무를 수탁 받을 수 있다. 공무위탁계약은 국가적 공권을 부여하므로 그 법적 성질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공무를 위탁하는 행정행위는 통상 공무수행권을 사인에게 부여하므로 특허라고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