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 장애인 재활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재활현황 및 정책
1)장애 예방 및 의료재활
2)소득보장
3) 교육정책
4) 직업재활정책
5) 편의시설정책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활정책의 문제점
1) 의료부문
2) 소득보장
3) 교육정책
4) 직업재활
5) 편의시설

3.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활정책의 개선방향
1) 의료부문
2) 소득보장
3) 교육정책
4) 직업재활
5) 편의시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재활현황 및 정책
1)장애 예방 및 의료재활
장애의 예방부문은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으로 나눠지는데, 모자보건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발생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천적 장애 발생예방을 위해 1997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국고부담으로 검사를 무료실시하며, 저소득층에게는무료검진과 사후관리를하는 등 유전성 질병 관련 장애발생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부문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는 목적으로,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건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는 불량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산업체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융자하여주고 있으며 기술적 안전평가제와함께 불량 작업환경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과 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고 있으며 경영자와 근로자에 재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검진항목을 확대하고, 검진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교통안전분야에서는 자동 보유대수의 증가, 교통환경의 미비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증가함에따라 정부에서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5년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종합대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시설을 개선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재활부문도 여러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의료보험제도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평상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기본에 210일로 제한하던 요양급여기간을 96년부터 연중 내내 급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휠체어, 보청기등 장애인용 필수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참고자료

· 나운환 저, 장애의 이해와 재활, 대구대학교출판부, 2002
· 나운환 저, 재활론, 2003
· 조흥식,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방향
· 김정열,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장애인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