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학]FTA의 정의 및 경제적인 효과

소개

최근 한국과 칠레,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체결과 발효에 더하여, 미국이나 아세안국가, EU, 중국과 일본과의 FTA 협상이 추진중에 있다. FTA가 무엇이며, 왜 추진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2. FTA는 어떤 정책을 담고 있는가?

3. 왜 FTA가 확산되고 있는가?

4. 우리나라 FTA추진 정책

5. FTA의 경제적 효과
①. FTA의 긍정적인 효과
②. FTA의 부정적인 효과

6. 한국-싱가포르 FTA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경제적인 효과
①. 한국-싱가포르 FTA의 긍정적인 효과
②. 한국-싱가포르 FTA의 부정적인 효과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www.wto.org
· 이경태,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