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 과정

소개

우리나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 결정과정과 결정과정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책 또, 정책결정 과정상에서 사용된 특별법이나 법적 제도, 정책 참여자 등에 관한 내용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방사능 폐기물이란?
1. 개념
2. 위험성
Ⅱ. 정책 결정배경(상황적 여건)
Ⅲ.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선정의 추진 과정
1. 국내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부지확보사업 과정
2. 부안 문제
1)사건의 경과
2)평가
Ⅳ. 최종 결정지(경주)
1.경주 방폐장 입지 선정의 경과
2.정책 결정과정에서 적용된 제도
1) 특별법 제정
가. 특별법 제정 과정과 내용
나. 특별법의 의의
다. 특별법 제정의 효과
2) 주민투표
가. 주민투표 진행 과정
나. 주민투표 결과
다. 주민투표 의의
3. 참여자(행위자)
4. 경주 방폐장 입지 선정의 의의
Ⅴ. 방사능 폐기물 처리의 해외 현황
1. 미국
1)현황
2) 미국의 핵폐기물처리 사례분석 및 시사점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Ⅵ. 과정상의 특징 및 문제점
1. 핵폐기장 입지선정상의 정책적 문제점
2. 정책대안의 평가

결론
Ⅰ.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정책의 개선방안
1) 적정한 주민보상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상과 정보공유
3)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 확보

본문내용

서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선정은 지난 1986년 이후 오랫동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의 하나로 등장한 바 있으며, 입지선정을 둘러싼 주민 저항과 지역갈등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관련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까지 이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지니는 정책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선정에 관한 지금까지 논란은 과거 위도에서 군수가 적극적 유치의사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정부의 관련기관의 입지탐색과 특정지역에 대한 추진의도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과 지방정부가 저항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한 이후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들의 입지선정정책에 대한 태도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겠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 후 지역 간 유치경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주민투표 결과 2005년 11월 최종적으로 경주가 결정되었다.
방사능 폐기물의 개념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 현황,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 정책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과 최종적으로 경주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다.

본론
Ⅰ. 방사능 폐기물이란?
1. 개념
방사능폐기물은 그 위험도에 따라 고준위폐기물, 중준위폐기물, 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먼저 고준위폐기물은 원자로에서 핵분열하고 남은 핵물질연료, 즉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하며, 우라늄 외에도 분열되는 우라늄원자에서 생성되는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테크네튬을 포함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다.
상업용 핵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우라늄연료는 고준위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폐기물이며, 전체 방사성폐기물중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방사능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파선 방출핵종 농도가 4000㏃/g이상이고 열발생율이 2㎾/㎡ 이상일때 고준위로 분류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은 플루토늄등을 얻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도 ‘고준위핵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