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 리더십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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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05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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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용 : 정책 집행과 리더십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책집행의 실패요인과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적용을 합니다.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을 살펴보고, 현직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초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인사 정책 집행의 실패원인을 여러 학자들의 자표의 비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룹니다.

참고문헌 : 대학원 자료이기 때문에 학부처럼 간단하게 각주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수준으로 내용을 편집하고 리더십 부분에는 그림을 많이 추가 시켰습니다.

목차

Ⅰ 정책 집행의 중요성
1. 정책 집행이의 의의
2. 정책 집행의 등장 배경

Ⅱ.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과 실패요인
1.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결정
1) 최고정책결정자
2) 정책
(2) 집행주체
1) 집행조직: 구조와 기능
2) 집행 담당공무원
3) 정책집행수단의 확보
(3) 정책 대상 집단
1) 내재적 요인
2) 외재적 요인 : 정책순응(불응)의 결정요인
(4) 집행 환경
1) 정치적 환경 : 비공식기구
2) 정치적 환경 : 공식기구
3) 경제, 사회 및 기술 여건

2. 정책(집행)수단
(1) 의의
1) 개념
2) 중요성 인식
3) 분류
(2) 정책수단별 이해
1) 직접제공
2) 간접제공
3) 규제
4) 세금
5) 행정지도
(3) 선택

3. 실패 요인
(1) 정책 실패의 의의
(2) 정책 실패의 판단
(3) 정책실패 요인과 원인

4. 사례연구
(1) 복지예산 집행 실패 사례
1) 사례의 개요
2) 시사점
(2) 보세창고 사례
1)사례의 개요
2)시사점
(3)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사례
1) 사례의 개요
2) 시사점

Ⅲ. 정책 집행과 시스템
1. 총제적인 관리의 필요성

2. 프로세스 유무의 차이

3. 정부 정책 업무처리 흐름도

4. 정책 품질 관리란?
(1) 정책품질관리의 정의 및 실례
1) 정책품질관리의 개념
2)정책품질관리의 필요성
3)정책품질관리의 추진계획 및 경과
4)정책품질관리체계의 구성요소
5) 정책평가 및 환류단계의 추진내용 및 확인사항

5. 정부 업무 평가제도

Ⅳ.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리더십
1.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리더십

2. 리더십에 관한 정의 및 분류(일반적 측면)

3. 리더십에 관한 정의 및 분류(행정학적 측면)
(1)리더십의 제 이론
1) 자질이론(Trait Theory)
2) 행동이론(behavior theory)
3) 상황이론(situation theory)
(2) 행태론적 리더십의 유형
1) 일차원 유형
2) 이차원 유형
3) 삼차원 유형
(3) 상황이론과 리더십의 유효성
1) 피틀러의 상황이론
2) 리더십의 규범이론
3) 경로-목표이론
4) 허시와 브랜차드의 상황모형
(4) 리더십의 새로운 이론
1) 전환적 리더십과 교환적 리더십
2) 셀프 리더십
3) 지식정보 사회의 리더십

3. 팀 리더십(Team Leadership)
(1) 팀의 고려할 특징
1) 집단의 규모(group size)
2) 지위의 차이(status differentials)
3) 응집성(cohesiveness)
4) 구성원의 다양성(diversity of membership)
5) 감정의 성숙(emotion maturity)
6) 물리적 환경
7) 통신기술

(2) 효과적인 집단회의를 위한 팀 리더의 역할

4. 공공조직의 리더십
(1)공공조직의 리더십과 관리
(2)공공조직의 미래 리더십
(3)공공조직 리더의 관리역할

5. 리더십 사례(인사 정책)
(1). MB의 CEO 리더십의 개념과 특징
1) MB의 CEO 리더십 개념
2) MB의 CEO 리더십 특징
(2). 주제 선정 및 연구방법
1) 주제 선정
2) 연구 방법
(3) 정책 집행 과정
(4) 문제점과 보완책
1) 강부자 / 고소영 내각에서 공자 내각으로
2) 고소영 내각에서 다문화 내각으로

Ⅴ. 한국 행정문화 발전 제안
1. 한국의 행정문화

2. 한국행정문화의 나아가야 할 방향

Ⅵ. 별첨 자료

Ⅶ. <참고문헌>

1. 논문

2. 교과서

3. 신문

4. 싸이트

본문내용

Ⅰ 정책 집행의 중요성

1. 정책 집행이의 의의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은 정책내용, 즉 정책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일련의 정책의제들을 실행하는 과정(process)을 말한다. 정책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정책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것의 핵심은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이다(정정길 외, 2005: 565).
정책집행을 추진하려는 행위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인 정책의제는 불집행(non-implementation)이 된다. 또한 정책수단이 실현된다하여도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에 대해서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정책수단의 실현이 있으면 정책집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책집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운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불집행(non-implementation)이 아닌, 정책내용상의 이론이 잘못되거나 또는 효과적(effective)이지 못한 정책집행 때문에 정책집행이 실패한 경우로 결론을 내린다(정정길, 2005: 566).
상술한 바와 같이, 만들어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정책집행이다. 수많은 정책결정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집행단계가 정책집행단계인 것이다. 수많은 과정 및 단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정책수단과 계획들은 집행 작업을 거쳐 현실로 나타나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은 오랜 시간, 여러 장소,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행정적·정치적 결정과 활동으로 구성된다(이종수·윤영진 외. 2003: 321).

2. 정책 집행의 등장 배경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정책만 잘 결정하면 정책효과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투입이 산출을 통제한다는 생각이었다. 투입이 산출로 전환되는 과정인 블랙박스는 관료제라는 잘 정비된 관리 과정이 있어 좋은 정책만 투입하면 조립공장의 공정 라인처럼 집행의 공정을 따라 좋은 효과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집행과정에서의 실패 사례가 연구되면서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정책결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정책집행은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의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들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집행과정의 문제 때문에 그 효과가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밝혔다. 이들은 정책결정 단계에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집행단계에 접어들면서 복잡한 문제로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결정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책을 시작할 때만큼이나 정책을 집행할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Ⅱ.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과 실패요인

1.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결정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결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하향식 접근을 반영한 것이다.

1) 최고정책결정자
최고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을 주도한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집행의 결과에도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최고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은 물론 집행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가 재임기간이다. 재임기간이 길어야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한 당사자가 정책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고 집행까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 정책결정자의 리더십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리더십은 개인의 자실과 역량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 장관인지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장관일수록 기획예산처나 국회로부터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더십 역량 측면에서는 협상 및 갈등조정 능력의 필요성이 근래 부각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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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유승현, 2006, 행정자치부 성과관리제도의 전략관리 분석: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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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성규탁·이 장·이윤식, 2006,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법영사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 2007,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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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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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08. 8.24), “이대통령, 경영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 차이 몰라”
조선일보(2008. 5.30), “위기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CEO’ 이명박”
조선일보(2008. 10.20), “여복 없는 이명박…집권 초 발탁 고위직 여성 `땅` 때문에 줄줄이 낙마’”
조선일보(2008. 2.22), “새 총리·장관 후보자 재산 평균 38억원”
중앙일보(2008. 2.28), “이명박 정부 새내각은 귀족 내각? `그렇다` 48.0%”
동아일보(2008. 6. 2), “MB잘못한 일, 쇠고기 협상-물가 상승-내각참모 인선 ”
동아일보(2008. 5. 3), “MB 정부의 ‘비상 사이렌 ”
한겨레신문(2008. 8.25),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MB 리더십 문제”
한겨레신문(2008. 3.24), “이명박 대통령 취임 한달 /성과 중시 ‘CEO형 리더십”
한겨레신문(2008. 8.25),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한국일보(2008. 11.3),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 "李 대통령 리더십은 구세주형”
한국일보(2008. 6.10), “이명박 정부 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일보(2008. 2.24), “한나라 `강부자 내각` 에 부담 거리두기”
한국일보(2008. 2.15), “실용·경륜 vs 파격·혁신… 李·盧 초대 내각 비교”
세계일보(2008. 2.22), “고소영 이어 이번엔 강부자”
세계일보(2008. 4.29), “`S라인` 줄줄이 인사사고”
매일경제신문(2008. 6.2), “이명박 대통령 100일”
이데일리안(2007. 12.19), “이명박 당선)샐러리맨 신화에서 `경제대통령`까지 ”
이데일리안(2007. 2.25), “이명박 리더십 ①`실용과 현장중심의 불도저 ”
타운돌이와 컨트롤타워(2008.11.28), “ 여당과 MB의 숙명적 역학관계… ‘배신 콤플렉스’도 대통령 일방통행 부추겨”

4. 싸이트

http://www.kinds.or.kr/
http://blog.naver.com/dw456?Redirect=Log&logNo=80053803985
개인 블로그 ‘이명박 정부의 부자 내각, 무엇이 문제인가?
http://www.joins.com/
http://www.chosun.com/
http://www.ohmynews.com/
http://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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