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변칙담보

소개

목차와 참고문헌 포함하여 7페이지

목차

Ⅰ. 서

Ⅱ. 변칙 담보
1. 의의

2. 변칙담보가 발생하게 된 이유
1) 동산질권의 제한탈피
2) 초과이익의 취득
3) 설정의 간편성과 실행의 용이성

3. 분류
1) 물건을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2) 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4. 규제
1) 규제의 과정
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5. 현행 민법의 제정과 민법 제 607조 ․ 제 698조의

Ⅲ. 결론

본문내용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 질권, 저당권 같은 약정담보물권 이외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일단 채권자에세 이전했다가 채무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가 복귀하는 형태(양도담보) 또는 처음에는 권리의 귀속에 변동은 없지만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있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태(가등기 담보) 등의 권리이전형 담보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이 아니면서(민법은 소유권 자체를 담보이 내용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비전형 담보 도는 변칙담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외에도 소유권유보, 제 매매의 예약, 환매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통들어 ‘변칙담보’라고 한다.
Ⅱ. 변칙 담보
1.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변칙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변칙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 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 민법강의, 지원림, 653면, 2004, 홍문사.


2. 변칙담보가 발생하게 된 이유

1) 동산질권의 제한탈피

동산을 담보에 제공하되 당해 동산의 이용을 채무자가 계속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전형담보가 유용하게 쓰이게 됐는데, 이는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동산저당”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동산양도담보가 활용되는 이유는 만일 동산을 질권의 목적물로 하면,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이 금지되고 , 질권자의 질물의 계속적 점유는 질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동산을 그 설정자가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 지원림, 2004, 홍문사.
· 물권법, 곽윤직, 2004, 박영사.
· 민법총칙, 곽윤직, 2004, 박영사.
· 민법상의, 김준호, 2004,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