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약대]의료사고에 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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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입>

<의료사고>
1.의의-의료사고란
2.의료사고의 특성
1)높은 합의 비율
2)형사사건화경향
3)의료과오사건의 전문성
4)낮은 책임인정률
3. 의료계약
1)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1)계약에 의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
2)의사의 의무와 과실판단기준
(1)의사의 의무
-진료의무
-설명의무
-비밀준수의무
-진료기록의무
(2)과실판단기준
-과실판단의 일반적 기준 (주의의무)
-과실판단의 구체적 기준
4. 의료사고의 원인
1)의료사고의 특수성
2)의료행위 외의 요인
5.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의 종류
1) 소극적 손해
2) 적극적 손해
3) 정신적 손해

본문내용

<도입>
지난해 영국 잉글랜드 전역의 병원에서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 사망자가 2천명 이상에 달하며 20억파운드의 비용 증가를 가져왔다고 영국 감사원이 11월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한해 동안 무상의료체계인 국립의료원(NHS) 병원들에서 98만건의 안전관련 사고가 발생해 이 가운데 2천8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의료분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합리적인 제도적 해결 장치가 없어 의료분쟁이 우리 사 고에 끼치는 해독은 심각하다. 즉, 의사측에서는 낭비적인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응급진료를 기피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환자측에서는 의사를 불신하고,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일삼는 등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관계를 심화시켜 의사 및 환자 모두 육체적, 심리적,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주의 부족이나 기술부족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겠지만 의료인이 정상적인 주의와 평균적인 기술을 가지고 시행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의료사고가 단순히 의료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제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의료분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지하더라도 일부는 이해하거나 체념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의료분쟁의 발생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단순히 의료사고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분쟁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여타의 사회적 배경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의사들을 위한 법률강좌 /전현희/청년의사
· 의료사고와 생활법률/김영규/제일법규
· 의료사회사업론 / 한인영 지음/ 학문사
· 생활법률 들어가기 / 허영희 지음 / 법문사
· PD수첩, 한국 PD저널리즘의 보고(MBC PD수첩 500회 특집편람)
· /MBC PD 수첩 팀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 소설 미필적 고의 (2) / 로빈 쿡 지음 / 열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