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Washington consensus and South Korea

소개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한국이 얼마나 컨센서스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여러가지 통계자료들로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Washington Consensus란 무엇인가?
▶ 우리나라와 Washington Consensus
▶ 우리나라의 Washington Consensus 실행

본문내용

▶ Washington Consensus란 무엇인가?
: Washington Consensus라는 말은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존 윌리엄슨이 지난 89년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남미 등 개도국에 대한 개혁처방을 “Washington Consensus”로 명명한 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미국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합의는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조처들을 담고있다. 전체적인 개혁의 내용은 미국식 시장 경제체제,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로 개도국의 경제를 재편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 우리나라와 Washington Consensus
: 우리나라는 전후 빠른 경제성장으로 중진국 대열에 끼어들었고 1996년에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이 Washington Consensus에 부합하는지 어떤지는 Washington Consensus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을 분석사례로 삼아보았다. 또한 수업시간에 대략적으로 한국의 Washington Consensus이행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와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건들을 들어 90년대 이후의 한국이 얼마나 Washington Consensus에 적합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다. Washington Consensus의 직접적인 권고 대상이었던 남미와는 달리 90년대 이후 한국은 어느 정도 시장경제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정책사례를 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통계청
· 한국은행
· 재정경제부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