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공공경제학 17장 연습문제

소개

공공경제학 17장 연습문제
이만우 교수님 조세론 수업
번호 순 풀이

목차

02. 재분배를 위한 재정수단을 열거하고, 그 한계를 논하라.
04. 공평의 개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라.
05. 국민연금제도의 제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현행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본문내용

02. 재분배를 위한 재정수단을 열거하고, 그 한계를 논하라.

1) 재분배의 의의
경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사회후생의 극대화에 있으며 이는 효율 및 공평의 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평에는 계층간의 수직적 공평 및 계층내의 수평적 공평의 개념이 있다. 수직적 공평은 사회후생에 직접적이고 거시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평적 공평은 부차적이고 미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통 공평이라 함은 수직적 공평을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이 초래하는 분배상태는 공평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 분배상태를 공평을 달성하는 분배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재분배이며 이는 정부개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재분배는 궁극적으로 효용의 재분배를 말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측정이 가능한 소득의 재분배를 운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재분배를 위한 재정수단
재분배를 위한 정부개입의 정책수단은 통상 조세의 징수, 보조금의 지급, 정부서비스의 공급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재분배를 위한 장치는 조세의 경우 누진구조 및 부의 소득세로, 그리고 보조금의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빈곤계층을 위한 공적부조로, 그리고 정부서비스의 경우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사회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통상적 누진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수단을 통틀어 사회보장제도라 부른다. 즉 부의 소득세,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함이다.

3) 재분배를 위한 재정수단의 한계
부의 소득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전면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재정부담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그 변이가 커서 예산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 경제의 통념으로는 아직도 빈곤층에게 의무적으로 부의 세율에 따라 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셋째로 빈곤청의 노동공급을 가소시킨다. 그러나 공적부조의 일부로 시행되는 최저소득보장 제도에 비해서는 부의 소득세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훨씬 적다는 저은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적부조는 현금 및 현물을 직접적으로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효과는 강력하지만, 그 이를 위한 재정수요로 인해 개인당 부조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 부조액이 개인의 노력에 정비례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음으로써 노동공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보험은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개입에 의해 공급됨으로써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정부개입을 통해 시장공급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재분배 효과를 갖게 되는 점은 장점이지만, 이와 동시에 운영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