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공공경제학 14장 연습문제

소개

공공경제학 14장 연습문제
이만우 교수님 조세론 수업
번호순 풀이

목차

01. 조세가 저축 및 투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논하라.
03.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05. 이자소득에 대해서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자. 만약 이 세율이 10%로 낮아진다면 저축의 크기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 현재소비는 정상재(normal good)라고 가정함.
07. 위험손실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소득세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음을 보이시오.

본문내용

01. 조세가 저축 및 투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논하라.

저축에 대한 조세부과는 이자소득을 감소시킴으로서 현재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을 하락시켜 현재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대체효과를 유발한다. 반면 이자소득의 감소는 미래소득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저축을 더욱 늘리려는 소득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조세로 인한 개인의 저축변화는 그의 선호를 반영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경험적 연구로 볼 때는 근래까지 저축의 공급이 수익률에 비탄력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다수였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이자율에 대한 저축의 탄력성이 매우 탄력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이에 공감하는 입장이어서 조세가 저축에, 나아가서는 자본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는 실정이다.
조세가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조세제도나 정책이 기업이 지불해야하는 사용자 비용을 얼마나 경감시켜 줄 수 있는지, 둘째, 사용자 비용의 변화가 어느 정도 투자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집약될 될 수 있다. C=q(r+δ)일 때, (C;사용자비용, qr;이자비용, qδ;감가상각비용) 기업의 투자는 P*=q(r+δ) 까지 이루어진다. 이때, 법인세를 도입하여 투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세율 t인 법인세가 부과되면 과세 후 한계수익은 (1-t)P* 로 변화함과 동시에 이자비용과 감가상가기용의 과세소득에서의 공제로 사용자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이자비용의 공제는 사용자비용을 qr에서 q(1-t)r 로 줄어들게 하여 과세 전의 균형조건은 (1-t)P* = q[(1-t)r+δ]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 감가상각비용의 과세소득에서의 공제는 q원의 자본재구입에 따른 비용을 q(1-α)로 줄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