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공공경제학 12장 연습문제

소개

공공경제학 12장 연습문제
이만우 교수님 조세론
번호 순 풀이

목차

02. 물품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의 결정요인을 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하시오.
04. 일반균형과 부분균형에 있어서의 초과부담을 논하라.
06. 최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0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논평하라.
08. 다음의 기술에 대해 논하시오: “최적과세란 사중손실이 최소화되어 효율이 달성되게끔 조세를 부과함을 말한다.”
10. 물품세를 부과할 때 초과부담이 야기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램지가 제시한 최적물품세를 설명하시오.
12. 상품에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초과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국민경제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것이 일반적 이론이다. 이러한 상품세(commodity tax) 부과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본문내용

번호 순 ※ 연 습 문 제

02. 물품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의 결정요인을 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하시오.

물품세의 초과부담이란 과세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을 초과하여, 상대가격의 변화가 야기하는 대체효과로 인한 효용감소를 말한다. 이런 물품세의 초과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은 가격의 수요탄력성,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지출액의 비중, 그리고 세율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지출액의 비중이 클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물품세를 부과할 때, 수요탄력성과 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초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율을 책정해야 한다.

04. 일반균형과 부분균형에 있어서의 초과부담을 논하라.

- 일반균형에서의 초과부담
갑이라는 사람이 지출하는 일주일간의 주류지출액을 10000원이라고 하자. 갑은 10000원으로 맥주2병과 소주1병의 조합을 소비함으로써 최대 효용(U=100)을 얻는다. 이때 정부에서 맥주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맥주와 소주의 상대가격이 변화하게 되어 갑의 주류소비조합이 맥주1병과 소주2병(U=90)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때 정부가 갑에게 부과하였던 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정부의 조세수입에는 변화 없게 된다, 하지만 갑의 효용은 100에서 90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는 조세 부과 시에 실제로 조세에 대한 부담 외에도 효용의 감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초과부담(excess burden), 혹은 사중손실(dead weight loss)라고 한다.

- 부분균형에서의 초과부담
초과부담이란 과세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을 초과하여 상대가격의 변화가 야기하는 대체효과로 인한 효용감소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