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소개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관세환급의 개요
1. 관세환급의 의의 1
2. 현행 환급제도의 개요 2

제2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 제도
1.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의 납부 4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 4
3. 일괄납부할 관세등에 대한 담보의 제공 6
4. 신용담보 8
5.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9
6. 세관장의 직권정산 11

제 3 장 관세환급의 요건
1. 환급대상 수출 13
2. 환급대상 수입 20
3. 수출이행기간 22

제 4 장 환급방법
제1절 : 정액환급제도 26
제2절 개별환급 관련제도 36

제5장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1. 의 의 51
２. 거래형태와 전가세액 증명서류 52
３. 수출용 원재료의 국산화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53
４. 양도세액 증명서류 54
５. 양도세액 산출방법 56
６. 양도세액증명서류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57
７. 국내거래일 59
8.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권한과 책임 60

제6장 환급신청
1. 환급신청인 62
2. 환급신청기관 64
3. 환급신청방법 64
4.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66
5. 환급금에 대한 심사 67
6. 환급신청시 계좌번호의 기재 68

제7장 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1. 지급절차 69
2. 과부족 환급에 대한 추가징수 및 환급 69

제8장 환급절차 간소화에 따른 환급신청자의 의무 및 벌칙
1. 환급신청자의 의무 71
2.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자진신고 72
3. 벌칙 74

본문내용

1. 관세환급의 의의

(1) 의의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즉 현행 볍령상 관세환급제도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세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금의 환급과 위약물품의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의 환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함은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가리킨다.


(2) 관세환급의 종류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를 환급요건에 해당될 때 되돌려주는 것인데 현행 관세제도에서 환급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과오납금의 환급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관세등을 징수하고 있는데, 세율적용의 착오, 과세가격 결정의 착오 및 기타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경우 되돌려주는 것이 과오납금의 환급이다.

②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

수입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그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한 경우 수입시에 징수한 관세등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이다. 위약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 수입한 물품이 거래계약에 맞지 않는 물품일 것
㉯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
㉱ 수출(폐기, 멸각)할 것

③ 환급특례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등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환급이다.


(3) 관세환급제도의 장점

첫째,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수입시에 관세등을 부과, 징수하여 사후관리를 간소화하고, 동 수입원재료로 제조, 가공된 물품을 수출등에 제공한 경우 소요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등을 되돌려 주어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장벽을 제거하게 된다. 둘째,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 시부터 수출등에 제공 후 환급시까지 관세등의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자금부담이 없는 국산원재료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는 장점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