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책임능력

소개

책임능력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Ι. 서 론
Ⅱ. 본 론
1. 책임능력의 의의
2.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3. 책임무능력자
4. 한정책임능력자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Ⅲ. 결 론

본문내용

Ι. 서 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자가 책임성이 없으면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구성요건은 여러 행위들 중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들을 유형화 해 둔 것이고, 위법성은 행위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책임성은 행위자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책임성에는 크게 비판가능성, 책임능력, 기대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책임능력에 대해 논하겠다.


Ⅱ. 본 론

1. 책임능력의 의의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에 의하여 허용 또는 금지되어 있는가를 알고 이에 따라 자기의 의사를 자유로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1) 생물학적 방법 : 정신병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을 기초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2) 심리학적 방법 : 행위자의 사물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기초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우리 형법은 이 두가지 방법과 이들의 혼합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3. 책임무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에서는『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14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한다. 형사미성년자의 문별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이 이들의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물학적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책임성을 조각한 것이다.

2) 심신상실자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상실자의 책임성을 조각하고 있다. 이 심신상실자는 혼합적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규정이며, 심실상실여부의 판단은 행위자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책임무능력자의 처벌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책임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

4. 한정책임능력자
1)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심신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