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특허에 관한 보고서

소개

* 특허 전략에 기반한 선진 기업들의 견제와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우리 전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 기업들이 개척자정신에서 진정한 기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허 활동 운영 방식에 있어 전략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 다행입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 특허에 관하여
* 증가하는 로열티 부담
* 중국의 특허추격
* 우리 기업들의 특허 활동 미흡
* 특허활동의 전략성이 필요한 시기

본문내용

* 그간 우리 전자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DVD 플레이어, 셋탑박스 같은 디지털 가전 시장에서 Fast-Follower 전략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비록 핵심 원천 기술은 부족하지만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신속히 만들어냄으로써 위상을 강화해 온 것이다. 특히 최근 자체 기술로 개발된 WiBro 서비스는 우리 전자 기업들이 이제 Fast-Follower를 넘어서 기술 리더십까지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전자 기업들의 성장 가도에 최근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선진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원천 기술에 대한 로열티 요구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원천 기술 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런 로열티 부담의 증대는 우리 전자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적극적인 로열티 요구는 디지털 가전 시장의 환경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디지털 가전 시장의 저수익성이 지속되면서 선진 기업들이 자신들의 원천 기술에 대한 로열티 수입을 새로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신규 수익원을 발굴함과 동시에 후발 기업들의 추격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므로 이런 적극적 로열티 요구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로열티 계약은 일정 기간에 걸쳐 대당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므로 가격 하락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디지털 가전의 경우 우리 전자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가전 제품인 DVD 플레이어의 미국 시장 내 가격 하락 추세를 보면 8년 만에 20% 수준으로 급락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로열티 요구 사례로는 국제 특허관리 대행 기구인 MPEG LA가 우리 지상파 DMB 업체들에 대해 기술 도입료 지불을 요청한 것을 들 수 있다. 과거와 같은 산업의 성장기에는 이런 로열티 부담이 크지 않았으나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로열티 지불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많은 중소 기업들은 원가 부담 증대로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 선진국들의 특허 분쟁 대응 방식의 변화도 우리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제품의 수입이나 판매가 즉시 금지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2004년 마쓰시타는 LG전자와 PDP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쿄 법원과 세관에 요청해 관련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시켰다. 특허 분쟁 조정에 장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해당 시장에 대한 매출 감소로 이어져 Time-to-Market이 중요한 디지털 가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 지식재산 전쟁 - 삼성경제연구소
· * 특허정보의 이해와 활용 - 세창출판사
· * 신 기술과 특허 - 삼선출판사
· * 특허와 분쟁 -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