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소개

지역사회복지 자활후견기관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한국 자활후견 기관

1.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의 의미
2. 자활사업이란
3. 본문
1) 자활 사업 추진체계
2) 수립절차 및 시기
3) 자활 참여 현황
4) 자활 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2) 급여내용
(3) 자활 급여 특례수급자에 대한 관리

Ⅱ. 해외 사회적기업
1. 해외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경향
1)사회적기업의 법적지위에 관한 논의
2) 제도화의 특징
3)시사점
2.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1)사외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2)실업대책과 서비스 제공
3) 사회적 유용성의 인정
4)자활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Ⅲ. 제주자활후견센터
1. 운영방향
2. 운영방법
3. 사업단 운영형태
1)자활공통체
2)자활근로사업단
4. 문제점

Ⅳ. 결론-개선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한국 자활 후견 기관
한국의 자활지원제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빈민지역운동진영의 생산 공동체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빈민지역운동 진영의 생산 공동체운동은 경제적 자활운동이라는 차원만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공동체운동의 지향을 갖고 있었다. 빈민운동 진영에서는 이 운동을 ‘생산 공동체운동’혹은‘노동자협동운동’으로 명명하였고 이 같은 운동을 자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념화한 것은 1996년 복지부가 전국에 5개의‘자활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면서부터 이다.

1.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의 의미
- 자활후견기관은 단순히 실업운동단체들이 활용할 도구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며, 자체적인 정부와의 관계와 사업이 존재하는 정부와의 공동 협력적 영역이다.
- 현재 전실연 실업운동에서 자활사업의 의미는 빈곤 실업층 조직화의 중요한 매개 사업으로, 실업운동 주체형성의 가장 밀착된 형태의 사업이다.
-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대상자들이 주로 조건부수급권자로 제도 설계되어 있다.
- 하지만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이 조건부수급권자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차상위계층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실연 단체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 이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을 연계하여 실업운동의 자활사업의 토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과 빈곤 실업 층 조직화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그러나 실업운동단체의 자생적인 조직화의 계획과 자활후견기관과 차별화된 조직운영의 원리를 견지하지 못한다면, 자활후견기관은 실업운동단체들에게 있어서 행정 동원적인 정부와의 공동 협력적 영역의 의미만을 남긴 채 실업운동의 자원만을 잠식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2. 자활사업이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 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을 보유한 빈곤계층의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제도이다. 종전에는 ꡐ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ꡑ을 대상으로, ꡐ생계유지에 국한된 보호ꡑ만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대상의 범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지원수준이 자활자립까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복지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자활급여에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포함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급여 대상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 가구 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능력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를

참고자료

·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 - 주성수, “사회복지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3)
· - 2004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 2004년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