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활후견기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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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5.22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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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활후견기관

목차

1. 자활후견기관의 개념
2. 자활후견기관의 역사
3. 자활후견기관의 설립 배경
4. 자활후견기관의 법적근거
5. 자활후견기관의 조직과 운영원칙
6. 자활후견기관의 주요사업
7. 사업종류
8. 사업의 내용
9. 참여대상
10. 자활후견기관의 성과
11. 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2. 서울동대문자활후견기관
13. 인터뷰
1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활후견기관의 개념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이며, 사회정책으로서 자활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자활후견기관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이다.

2. 자활후견기관의 역사
1996년 시범적으로 자횔지원센터 5개소가 설치되어 실시되었다. 97년 6개소, 98년 4개소, 99년 3개소 등을 추가지정 하며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2005년 현재 242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이 운영중이다.

3. 자활후견기관의 설립 배경
자활지원사업은 고용창출의 대안 중 하나로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시행되었다. 대량실업과 불안정한 노동자층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기존에 실시해 오던 장기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와 같은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빈곤 및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빈곤층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참여로 실업자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공공근로사업은 1990년대 빈민운동에서 시작된다. 당시 서울 의 빈민지역에서는 정부의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싸움이 빈민운동 활동가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었다. 그들은 빈민들의 가난이 계속되어 양산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 원인을 교육 부족․ 무직 등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자협동조합방식으로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운동을 벌였으며, 그 안에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저소득층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활동하였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경험을 선례로 하여 공공근로사업이 자활사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였고 이로 계기로 자활후견기관이 설립되었다.

4. 자활후견기관의 법적근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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