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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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Ⅲ. 불법행위의 효과
◎ 이사의 대표권제한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35조, 756조)>

본문내용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Ⅰ. 서 설
민법은 제35조 1항 전문에서 명문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본질론과 관련하여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35조를 두었다고 보아 제35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므로 제35조는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넓게 해석하게 된다.


Ⅱ.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① 이사?직무대행자?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 등이 대표기관이다.
② 대표기관이 아닌 감사나 사원총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는 견해(이은영, 고상룡)와 부정하는 견해(곽윤직, 이영준)의 대립이 있다.
③ 지배인이나 임의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설(이은영, 이영준)과 사용자책임설(곽윤직, 장경학)이 대립한다.

2. 직무에 관하여
행위의 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는 대표기관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 비록 그 행위가 부정·부당하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제35조 1항의 ‘직무에 관하여’에 포함된다. 또한 직무행위와 적당한 견련관계가 있어서 사회통념상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外形理論).

3.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