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소개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목차

1.시민권 개념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
2. 복지국가의 역사적 전개와 성불평등 요소
3. 여성주의에서 본 복지국가의 성격
4. 평등한 복지국가의 과제

본문내용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1.시민권 개념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
1) 에스핑 엔더슨 복지국가 유형의 한계
시민권 개념의 확대는 복지국가 발달의 핵심 원동력이 었다.
1980년대까지 복지국가의 비교연구가 사회지출 구조만 중시하였다면, 사회적 시민권 개념은 교육, 사회적 서비스, 소득보장, 건강등에 대한 시민적 권리 개념을 확립하고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의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 구분의 대표적 선례로서 에스핑 엔더슨은 자유쥬의적 복지국가,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표) 에스핑 엔더슨이 시도한 복지국가 비교에 있어서 대전제는 “개인이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을 권리로서 보장해 주는 탈상품화” 정도와 그에 따른 “사회계층 분화 형태,” 그리고 사회적 관계생산을 위한 “국가-시장-가족간 관계‘이다. 아울러 복지국가의 다양한 발전 양상의 분류 기준으로는 복지 프로그램의 성격( 잔여적 혹은 보편적). 급여 수혜 조건(자산, 소득, 욕구). 급부와 서비스 수준, 그리고 사회적 시민권 인정에서 취업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다.
이러한 에스핑 엔더슨의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복지국가 유형의 복합성”을 제시한 데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결여함으로써 여성의 다양한 지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조직화된 노동자가 갖는 권리로서 시민권에 기초한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논의이ㅡ 존제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 이고 “남녀간의 갈등” 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① “보편적인 사회적 시민권”을 바탕으로 한 탈상품화 개념은 전업주부 등 여성을 제외하면서도 마치 평등한 상품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노동력의 성에 근거한 임금 차별, 고용 차별 등 불평등한 조건에서 상품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은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 혹은 상품화 과정에서 배재된다.
② 남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성의 무임금 재생한 노동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식되어 있지 않다.
③ 탈상품화의 정도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사회정책의 부양자 모델과 개인적 모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