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정부의 개입 수준

소개

공공경제학 시간에 부여 받은 레포트이고, 정부의 개입 수준에 대해 시장과 관련지어 쓴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부의 개입 수준은 그 시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인구구성비에 따라 정도의 차(差)가 있는 것 같다.

19세기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했던 야경국가는 대표적인 작은정부의 예이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에서 주장했던 작은정부론 즉,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과 사회의 안녕(安寧)과 질서유지에만 국한시켜 국가 전체의 부를 자연적인 조화에 맡기자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 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 당시의 대통령 H.후버(재임 1929～1933)의 필사적인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 193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을 1929년 수준의 56%로 떨어뜨리고, 파산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 1,3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곧 시장기능의 실패로 인한 것이기에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부개입정책(“뉴딜정책” 이라고도 불리는 정책으로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활동을 간섭하는 경제정책)으로 무너진 경제와 전체 인구 중 30%에 달하는 엄청난 실업률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민간의 자연적․자주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를테면 국민복지(사회보장, 국민연금, 실버산업...)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커져만 간다. 이에 따라 비대해진 정부가 민간부문을 통제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정부개입실패)하자 20세기 후반에 들어 다시 작은정부론이 등장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