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 저성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저성장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1. 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
1)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2) 동아시아 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한 세 가지 견해
3) 과거 한국경제성장에 대한 평가
2. 90년대 이후의 저성장
1) 고도성장의 종료
2) 9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3)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Ⅱ. 저성장의 정의
1. 잠재성장률의 정의와 결정요인
2.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
3. 종합의견

Ⅲ. 과연 저성장위기인가?
1. 저성장에 대한 우려제기
2. 저성장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 저성장이 소득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저성장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저성장이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Ⅳ. 저성장의 원인과 대응방안

Ⅴ. 저성장 극복 방안
. 안정적인 통화 정책의 운용
2.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향
3.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
4. 일자리 창출
5. 투명한 경제 정책 확립
6.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가 정신의 고취
7.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하 조세유인 확대 필요
8. R&D에 대한 투자증대

본문내용

Ⅰ.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1. 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
1)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 압축성장(condensed growth)
- 압축성장이란 선진국이 장기간에 걸쳐 이룩한 근대경제 발전,
즉 산업화의 과정을 수십 년의 짧은 기간에 달성한 것을 의미
- 이 같은 특성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고도성장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인 특징
- 선진국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 단기간에 업적위주의 성장을 하다보니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
부실한 양상을 드러냄

□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
- 불균형성장이란 산업면에서는 농업보다는 공업을 중시하며, 분업면 에서는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산업을 중시하고, 기업면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
․ 일본이나 대만보다 경제발전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부개입
- 경제 각 부문간에 협력과 조화가 유지될 경우에는 효율적 자원배분
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각 부문간에 갈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경제불안 을 증폭시키는 단점

□ 외연성장(extensive growth)
- 외연성장이란 기존의 국내의 부존자원과 기술에 수입된 자원과
기술 등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성장으로 외연적 성장의
원천은 원재료, 노동력, 기계설비 등 생산요소의 투입증대임
- 개발 초기에는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증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체감으로 장기적인 성장에는 한계점

2) 동아시아 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한 세 가지 견해
□ 생산요소의 축적에 기초한 성장 또는 총요소생산성 또는 슬로우 의 잔차(Solow residual)의 증가로 측정된 효율성의 개선에 기초한 성장으로 보는 견해

- 전자의 예로는 Krugman(1994, 1995), Romer(1986), Lucas(1988)
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Young(1992, 1994), Kim and Lau(1994)
․ krugman(1994)은 아시아 성장의 원천이 요소투입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고 성장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음
․ Kim and Lau(1994)은 선진국에서는 기술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장요소였던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자본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참고자료

· ․ 이병기, 한국의 경제성장요인과 산업모델 분석 -동아시아 성장모델과 관련하여- , 한국경제연구원, 1998. 10
· ․ 이규억, 고도성장의 종료(일본의 경험에 비추어본 한국경제의 성장감소),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3
· ․ 허찬국,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제 4장 지속성장을 위한 중․ 장기 거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3.8
· ․ 금융경제연구원,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 2003.12
· ․ 재정경제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2005.9
· ․ 한국개발연구원 ,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2004
· ․ 생산지표로 본 경제현황과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5.9
· ․ 한국은행,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원인과 향후 전망, 2005.8
·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개요, 각 연도
· ․ 한국은행, 주요 국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자료, 2001
· ․ 한국은행, R&D와 경제성장 논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4.8
·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