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안처분]보호감호제도, 이대로 좋은가?(감상문)

소개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폐단에 대해 시사프로를 본 후 감상문.

목차

① 보호감호에 대한 기존의 나의 인식
② 보호감호란
③ 보호감호의 문제점
④ 개선된 방향
⑤ 느낀점

본문내용

① 보호감호에 대한 기존의 나의 인식
보호감호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 형법 총론강의때 형벌과 보안처분을 배우면서 접했던 것이 처음이다. 그 때는 단순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다시 가두어서 교화시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비판점으로는 형벌의 2중부과다 하는 것만 외우고 넘어갔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간과하고 있었고 무엇이 이렇게 심각하여 2005년 8월달엔 폐지가 되고, 모래시계에선 최민수가 열연을 하고, 영화 홀리데이에선 가슴이 찡해졌는 지는 나도 모를 일이었다.
솔직히, 영상물을 보기 전엔 보호감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었다. 모르니 당연한것 아니겠는가. 단지 예전에 봤던 외화에서 방화범의 가석방 심사자리에서 형사가 불에탄 인형을 보여주니 범죄자가 흥분을 느끼는 것을 보고 보호감호에 처분한 것만 생각하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을 부과할 때 보호감호까지 같이 부과했다고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 이제부터 말많고 탈많은 보호감호가 무엇인지. 또 어떻길래 왈가왈부 되는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한 PD수첩을 근거로 느낀 점을 제시하겠다.

② 보호감호란
보호감호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고 교화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 등을 베푸는 일 이라고 국어사전은 명명하고있다.
법률적인 고찰로써 보호감호의 대상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 개의 형을 받거나 수 개의 죄를 범한 자,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를 보호대상자로 한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