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양심적 병역거부(반전론, 집총거부)와 양심의 자유의 문제

소개

헌법 기본권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반전론, 집총거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양심적 반전론의 의의

II. 양심적 반전론과 양심의 자유
1. 서설
2. 양심의 자유의 의의
3.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4.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가능성

III. 병역의무와 양심적 반전론

IV. 양심적 반전론자에 대한 병역의무이행강제의 합헌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
(1)양심적 반전론을 인정하는 견해(문흥주)
(2)양심적 반전론을 부인하는 견해(허영, 계희열)
(3)절충설(홍성방)
(4)대법원판례

V. 특정전쟁의 반대와 양심적 반전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양심적 반전론의 의의
양심적 반전론(conscience objection)은 종교적 신앙이나 윤리적,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전쟁에의 참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평화시에 전쟁에 대비하여 무기를 들고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한다.

II. 양심적 반전론과 양심의 자유

1. 서설
신앙에 근거한 양심적 반전론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되고 사상에 근거한 양심적 반전론은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지만 비록 신앙에 근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느냐 여부는 양심의 문제라는 점에서 주로 양심의 자유가 문제된다.

2. 양심의 자유의 의의
양심의 자유라 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그 윤리의식 또는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는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규정되었으나(프로이센 헌법), 그 후 종교의 자유와 독립적으로 인정되었다(바이마르 헌법). 그러나 독일기본법은 여전히 양자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헌법은 신앙의 자유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조항에서 규정해오다가 제3공화국헌법이래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해오고 있다.

3.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양심의 자유의 내용중 양심적 반전론과 관련되는 것은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자유 중 자기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이다.

4.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가능성
그러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특히 양심적 반전론과 관련하여 자기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도 제한할 수 있는것인가가 문제된다.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에 대해서는 1)내제적 한계설(박일경)과, 2)절대적 무제약설, 3)내심자유 무한계설(내면적 무한계설, 다수설과 판례) 등이 있다.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일정한 경우 제한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수 있다’(헌재결 1998.7.16 96헌바35)고 하여 내심자유무한계설(내면적 무한계설)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 7)정회철, 헌법 2005
·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