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근로3권의 의의 및 내용과 제한에 대한 검토

소개

헌법 기본권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근로3권의 의의 및 내용과 그 제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헌법교수님들의 전공서적과 강사들의 보충교재를 활용하여 누락된 논점이 없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3권

I. 근로3권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2. 연혁

II. 법적 성격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태도
(1)사회적 기본권성을 강조한 예(헌재결 1991.7.22 89헌가106)
(2)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본 예(헌재결 1998.2.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III. 근로3권의 주체
1. 근로자
2. 공무원
3. 교원(헌재결 1991.7.22 89헌가106)
4. 외국인과 실업자 등

IV.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1)개념
(2)주체
(3)단결권의 내용
1)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①개인적 단결권
②집단적 단결권
2)성격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①적극적 단결권
②소극적 단결권
3)단결권의 구체적 내용

2. 단체교섭권
(1)개념
(2)주체
(3)내용
1)단체교섭의 대상
2)사용자측의 단체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
3)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의 포함여부
4)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행동권
(1)개념
(2)주체
(3)단체행동(쟁의행위)의 유형
1)근로자측의 쟁의행위
2)사용자측의 쟁의행위
(4)단체행동권의 내용
(5)단체행동권의 한계
1)목적상의 한계-정치적 파업의 문제
2)수단상의 한계-생산관리의 문제
3)절차상의 한계

V. 근로3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VI.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2.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3. 교원의 근로3권 제한

VII. 관련 판례의 정리
1.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단체행동권관련)
2. 제3자개입금지규정과 관련된 판례
3. 제3자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1)제3자 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합헌성
5.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6. 미확정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의 처벌
7.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금지
8.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합헌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근로3권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근로3권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을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적 조직체를 결성하고(단결권), 그 조직체의 이름으로 교섭하며(단체교섭권), 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할 경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말한다(헌재결 1993.3.11 92헌바33).

2. 연혁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자본주의경제는 한편으로는 사회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간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관계로 근로대중의 실업과 빈곤을 초래하였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담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질 것이 요구된 것이다. 이러한 근로3권을 헌법차원에서 최초로 보장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이며 우리헌법도 제33조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II. 법적 성격
1. 학설
근로3권의 성격에 대하여는 자유권설, 생존권설 딩이 있으나, 다수설은 근로3권을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적 기본권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본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초기에는 사회권적 성격을 더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유권적 기능을 더 강조하고 있다(홍성방).

2. 헌법재판소의 태도
(1)사회적 기본권성을 강조한 예(헌재결 1991.7.22 89헌가106)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각 규정된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다.

(2)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본 예(헌재결 1998.2.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III. 근로3권의 주체
1. 근로자
근로3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그러므로 육체적 근로자인가 정신적 근로자인가를 묻지 아니하며, 사기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공영 기업의 근로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에 의하여 생업을 영위하는 자(노동력의 제공자와 대가의 지급자가 동일인), 즉 소작농, 자작농, 어민, 소상인, 개인택시운전자 등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 7)정회철, 헌법 2005
·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