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비판범죄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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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 A+이구요. ^^

목차

Ⅰ. 비판범죄학

Ⅱ. Left Realism
1. 좌익현실주의(left realism) 범죄학
2. 좌익현실주의 (left realism)의 주장
3. Left Realism 범죄학의 평가

Ⅲ. Feminism
1. 페미니즘의 내용
2.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형사사법 과정 비판
3.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주장
4. 페미니스트 범죄학에 대한 평가

Ⅳ. Postmodernism

Ⅴ. Abolitionism

Ⅵ. Peacemaking 평화주의 : 사랑과 비폭력-> 회복적 사법정책 제시

Ⅶ. 結語

본문내용

Ⅰ. 비판범죄학
신범죄학의 관점들로는 갈등이론 및 갈등범죄학, 비판범죄학, 급진범죄학을 들 수 있는데 갈등이론 및 갈등범죄학은 앞서 언급한 막스의 이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전개된 것으로서 경제조직이 나머지 사회조직을 결정한다는 가설에서부터 시작되어 부르주아적적 경제조직 이 전복될 때 갈등은 사라지고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갈등범죄학이란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갈등론적인 시각에서 범죄를 바라본 것으로 챔브리스와 사이드만의 이론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는 다른 집단과 갈등을 겪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이 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우월적인 도덕성과 갈등을 초래하는 강제적인 힘을 제공하는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해소는 하위계급에 의한 부르주아계급의 전복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비판범죄학이란 최근에는 전통적인 범죄학에 대응하는 이론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sykes에 의하면 사회의 다른 집단에 서 형법의 규범적인 내용이 어떻게 정확하게 내면화 되었는지 그리고 규범의 유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주의 범죄학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그 주요한 목적은 범죄학과 형사사법이 지니고 있는 신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범죄학에서 더욱 진전하여 막스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억압을 폭로하고 제거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급진범죄학으로서 언뜻 보면 범죄학의 한 분야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보여진다. 그들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조건들을 제거할 것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Ⅱ. Left Realism
1. 좌익현실주의(left realism) 범죄학
급진적 범죄학은 전통적인 범죄학을 자본주의체제에 봉사하는 보수적 학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변혁을 위한 이론 수립을 호소하였는바, 이 이론은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1970년대에 각광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이 범죄학이 신범죄학(new criminology)이라 불리는 반면, 미국에서는 비판적 범죄학(critical criminology)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러한 급진적인 범죄학이 변호하여 오늘날에는 좌익현실주의(left realism)를 표방하고 관념론으로부터 현실주의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상균, 『최신 범죄학원론』, 양서원, 2004
· 이윤호, 『형사정책』, 박문각, 1997
· 이윤호, 『범죄학개론』, 박영사, 2002
· 이만종,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2
· Vold, Bernard, Snipes, 『범죄학이론』,길안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