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 형사정책 단답식 문제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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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의 의미
Ⅱ. 범죄통계상 암수(hidden crime)가 생기는 원인
Ⅲ. 미국 범죄사회학파의 기본입장
Ⅳ. UN 범죄방지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 the Treatment of Offenders)
Ⅴ.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Ⅵ. 국내외 형사정책 관련 전문잡지와 그 간행상황
Ⅶ. 우리나라 현행 형법상의 형사정책적 규정

본문내용

Ⅰ.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의 의미
◎ 실질적 범죄개념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법질서가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범죄의 실질적 요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사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형벌은 사회질서를 그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란 형벌을 과할 필요 있는 불법일 것을 요하며, 그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유해성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존립과 기능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이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실질적 범죄개념의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범죄개념은 입법자에게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이며 범죄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뿐이며 형법의 해석에 관하여는 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이는 형사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문제이므로 범죄의 형사정책적 의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의 양면에서 검토할 것을 요한다고 하겠다.

◎ 형식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법률상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가 문제 된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타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는 것을 요한다. 여기서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게 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이다. 다만 형식적 범죄개념에 의해서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결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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